[이슈큐브]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…징계 수위는?<br /><br /><br />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10일 1차 회의 때는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 의결과 양측의 의견 진술, 증인 채택까지 이뤄졌죠. 그리고 오늘 증인심문으로 징계 사유를 다툰 뒤 윤 총장 측의 최후 의견 진술, 징계위 의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. 사실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오늘 결론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첫 심의 때 나오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도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1차 때 불참 결정을 하면서 "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"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오늘도 같은 이유에서 불참을 결정한 걸까요?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특히 징계위를 하루 앞둔 어제 윤 총장은 한 소설 구절을 인용하며 '침착하고 강하게'라는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?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오전 상황을 보면 양측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 교수에 대해선 기피신청을 했는데요.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회피 권고를 했고,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기피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어떤 의미가 담긴건가요?<br /><br /> 하지만 징계위는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다만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총장 측에 심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띄는데요. 징계위도 속도전으로 내비칠까 신경쓰고 있다고 봐야할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증인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입니다. 불출석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. 뒤늦게 출석의사를 밝힌건 어떤 의미고, 출석해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 윤석열 총장 측 증인에 맞서 법무부의 논리를 피력할 인물로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징계위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 하면서 심 국장 논리를 적극적으로 징계 사유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심재철 검찰국장 어떤 증언하게 될까요?<br /><br /> 결국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서는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정직설도 나오는데,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그런데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. 한편으론 징계 주체가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전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소송전으로 이어질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